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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기에 처했을 때 받을 연명의료 시행/중단과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기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령 > 본문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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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범위(현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시술이 포함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생명윤리정책 < 공공보건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쉽게 말해, 본인의 ‘마지막 치료 결정’을 스스로 기록해 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제도일까?
많은 경우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지면 가족들이 대신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떄 가족 간 갈등이 생기거나 환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연명의료의향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vs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구나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상담)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핵심
건강한 성인은 등록기관 방문(상담 후 직접 작성), 환자는 의료진과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어디서 작성하나요? (오프라인 필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 단독 작성이 불가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설명 후 작성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수수료 없음이 원칙입니다.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작성 가능 기관’ 검색 서비스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 이용자별/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문의전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평일 09:00~18:00).
작성 절차
상담‧설명
등록기관 상담자가 제도, 법적 효력, 연명의료 항목, 변경‧철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의향서 작성
본인이 각 항목(연명의료 시행/중단, 호스피스 이용 의사 등)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수기 서면 또는 태블릿으로 작성합니다.
등록‧보관
작성 내용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DB)에 등록됩니다.
확인
추후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필요 시 의료진이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 가족에게 미리 알림을 권장합니다. 실제 상황에서 가족의 이해가 갈등을 줄여줍니다.
조회, 변경, 철회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
본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에서 본인인증 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철회
등록기관을 방문해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철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본인인증 필요). 변경‧철회 내용은 시스템에 즉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초회 작성은 반드시 지정 등록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철회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이 드나요?
A. 무료입니다. 비용 요구 시 지정기관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Q. 어떤 시술을 중단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나요?
A.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등 법령과 지침에 따른 항목을 선택합니다.
Q. 어디에서 최신 지정기관 현황을 볼 수 있나요?
A.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작성 가능 기관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최신 지정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